지역권(Easement) 개념 정의 및 도시계획 실무 활용 해설 (도시계획기술사 기출)

1. 개념

 - 지역권(Easement)이란 일정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민법」상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권리

 

2. 지역권의 구성

- 요역지 : 편익을 얻는 토지, 수혜토지

- 승역지 :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

 

3. 지역권의 특징

1) 부종성 : 요역지와 분리 불가, 토지 소유권 이전 시 함께 이전

2) 불가분성 :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전체 효력 유지

3) 계속성 : 장기간 존속 가능

4) 용익물권성 : 타인 토지를 사용·수익 가능

 

4. 지역권 비교

구분	지역권 (Easement)	주위토지통행권	지상권 (Superficies)
법적 성격	물권 (계약 및 등기 필요)	법정물권 (민법상 당연 발생)	물권 (계약 및 등기 필요)
발생 원인	당사자 간의 합의 및 등기	공로로 통할 수 없는 법적 고립 상태	건물·공작물 소유 목적 계약
대항력	제3자에게 대항 가능 (강력함)	등기 없이도 주장 가능	제3자에게 대항 가능
개발사업 효율성	높음 (안정적·영구적 통행로 확보)	낮음 (통행에 필요한 최소한만 인정, 건축 허가 어려움)	보통 (통행보다는 시설물 설치·소유에 집중)

 

5. 도시계획의 적용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공공재원 절감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역권 설정유도

-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활용 :협소필지 간 공동이용 문제 해결

 

▨ 기술사 조언

- 신규 출제 문제 입니다. 민법의 개념을 출제하다니.. 유사개념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가야될것같음

- 현재 철탑, 지하도로는 구분지상권을 활용하고 있으나 단순히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에 의해 사용하고 있음.

- 지역권은 일정 목적에 제한이 없으므로 단순히 민법상의 물권을 넘어 입체복합개발과 연계하여 생각해볼수 있음.

 

- 참고자료 읽어보기

지역권.pdf

0.60MB

 

"재밌게 보셨다면 공감 꾹, 구독 꾹! 힘이 되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