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도시의 도시계획 이야기

1. 개념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지표면 상부의 공간(공중)을 이용·개발할 수 있는 권리.법적 근거: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에 근거한 3차원적 토지소유권(지표권·지하권·공중권) 개념 중 하나임.토지의 지표권과 분리하여 지상 공간의 개발·이용 권리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거나 타 대지로 이전(양도)할 수 있도록 한 개념임.도로·철도·하천 등 도시계획시설 상부 공간이나 인접 저이용 대지의 미사용 용적을 활용하는 데 적용됨. 2. 도입 배경 및 필요성토지이용 효율성 문제: 평면적 토지이용 방식은 도심 내 가용 토지 부족, 지가 상승 상황에서 한계에 직면. 도로·철도·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 상부 공간이 미이용 상태로 방치되는 저이용·저..

1. 개념 - 2개 이상의 생활SOC 시설(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 등)을 하나의 부지·건물에 단일 또는 연계 시설물로 건립(신축·리모델링 포함)하는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법적 수단으로 활용한다. 2. 도입배경 - 도심 내 토지확보의 어려움: 도심부 지가 상승으로 신규 부지 매입을 통한 개별시설 공급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 기존 도시계획시설·국공유지의 입체·복합 활용 필요성 대두- 지방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계획시설·SOC 노후화: 인구감소지역의 터미널, 시장, 학교 등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저이용·저효율화되면서 단독 운영의 경제성이 상실, 복합화를 통한 운영 효율화 요구 증대- 지방 도심재생 거점 마련 필요: 원도심 공동..

1. 개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곤란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계획을 포함하여 지정하는 지역 -기존 개별 소규모 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여 개별 필지 단위 정비에서 지역 단위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공간관리 수단2. 도입 배경1)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 기존 재개발·재건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소규모 노후 저층주거지 대응에 한계가 있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지만 개별적으로 추진시 문제점 발생 : 기반시설 부족, 주차 문제, 생활환경 악화, 나홀로 아파트 증가 등 도시관..

1. 개념UN SDGs는 2015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Agenda 2030)**의 핵심으로, 경제성장·사회적 포용·환경보전을 통합하는 글로벌 발전 프레임워크이다.기존 MDGs가 개발도상국 중심의 빈곤·보건에 집중했다면, SDGs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다. 2. 목표 체계 (5P)구분관련 목표People(사람)빈곤·건강·교육·성평등Planet(지구)기후변화·생태계·환경Prosperity(번영)경제·산업·지속가능도시Peace(평화)제도·사회 안정Partnership(협력)국제 이행체계 3. 도시계획 관련 핵심 : SDG 11"포용적·안전·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정주 조성"① 주거환경 : 적정 주택 공급 및 기본서비스 접근성..

6.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공부용이기 때문에 문제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학습하기위해 모든 내용을 포함가고있으며, 실제 답안에서는 맥락과 흐름에 따라 양을 조절해야되는것을 미리 말해둔다. 1. 개념 1) 정의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란 도시의 성장 거점 조성 또는 주택 신속 공급을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준공업지역 등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되는 지구「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2025. 2. 7. 시행)에 근거하며,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짐지정·고시 시 양 유형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 2) 의의기존 도심복합형 공공주택지구는 LH 등 공공기관만 시행 가능하여 재원·속도 한계 존재..

1. 개념 1) 정의- 비트루비우스는 고대 로마의 건축가이자 공학자로, 「건축십서(De Architectura)」를 저술하여 서양 건축·도시계획 이론의 원형을 제시한 인물- 건축의 3대 요소로 견고함(firmitas), 유용성(utilitas), 아름다움(venustas)을 제시하여 이후 건축·도시계획 이론의 근간 형성2)의의- 단순 건축기술서를 넘어 도시입지, 가로체계, 공공시설 배치 등 도시계획적 사고를 최초로 체계화한 문헌으로 평가2. 배경- 기원전 1세기 로마제국 시기, 아우구스투스 황제 통치기의 대규모 도시건설 및 식민도시(콜로니아) 건설 수요 증가군사도시, 신도시 건설 시 표준화된 계획기준 필요성 대두- 그리스 건축이론을 로마의 실용주의와 결합하여 체계적 정리3. 주요내용1) 도시입지 선정원칙..

1. 개념-에키스틱스(Ekistics)는 콘스탄티노스 독시아디스가 제창한 인간정주학(Human Settlement Science)으로, 인간의 정주환경을 종합적·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인간의 거주체계를 자연·사회·기술·공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특징즉, “인간 정주의 과학(Science of Human Settlements)”이라 할 수 있다. 2. 에키스틱스의 구성요소-독시아디스는 인간 정주를 5가지 요소의 유기적 결합체로 설명-요소는 상호 독립적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어느 한 요소의 변화는 전체 정주체계에 영향을 미침구분내용① 자연(Nature)지형, 기후, 수자원, 생태환경 등 자연적 기반② 인간(Anthropos)인간의 생리적·심리적 욕구③ 사회(Societ..

1. 개념 - 지역권(Easement)이란 일정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민법」상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권리 2. 지역권의 구성- 요역지 : 편익을 얻는 토지, 수혜토지- 승역지 :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 3. 지역권의 특징 1) 부종성 : 요역지와 분리 불가, 토지 소유권 이전 시 함께 이전 2) 불가분성 :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전체 효력 유지 3) 계속성 : 장기간 존속 가능 4) 용익물권성 : 타인 토지를 사용·수익 가능 4. 지역권 비교구분지역권 (Easement)주위토지통행권지상권 (Superficies)법적 성격물권 (계약 및 등기 필요)법정물권 (민법상 당연 발..

1. 개념한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제2위 도시보다 현저히 큰 규모와 기능을 가지며 정치·경제·문화·행정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된 우월적 도시를 의미 - 제1도시 인구가 제2도시 인구의 2배 이상일 경우 - 국가 공간구조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대표적 현상 2. 배경(원인) - 입지적 측면 : 개발도상국, 국토면적이 작은 중앙집권적 국가에서 발생 - 경제적 측면 : 집적경제효과 위해 성장거점 개발전략의 일환으로 발생 - 사회적 측면 : 수위도시로 일자리, 교육 등 인프라가 집중되어 이촌향도 현상 가속화 3. 문제점 및 개선방안문제점개선방안- 과밀 및 도시문제 발생 : 주택부족, 환경오염- 국토 불균형 심화 : 지방소멸, 공공서비스 취약- 사회적비용증가 : 장거리 통근에 따른 기반시설설치- 다핵분산형 국토구조 ..

1. 개념- 전국산업구조와 비교하여 특정지역 산업구조가 갖는 상대적 집중도 또는 특화정도를 파악하는 분석기법- 도시 및 지역계획에서는 지역의 산업 경쟁력 분석, 전략산업 선정, 자족성 평가 등에 활용 - 구조가 단순하고 계산과정이 간단하여 도시지역의 경제분석과 예측에 사용2. 입지계수 산정식- LQ={(지역산업 종사자수 / 지역전체 종사자수)}{(전국산업 종사자수 / 전국전체 종사자수)}LQ > 1전국 평균보다 해당 산업 비중이 높음지역 특화산업으로 판단 가능하며, 외부수요를 유발하는 수출기반산업 가능성이 높음LQ = 1전국 평균과 동일한 산업 비중전국 평균 수준의 산업구조를 보유한 상태LQ 전국 평균보다 해당 산업 비중이 낮음산업 경쟁력 및 집적도가 낮으며, 지역 내 자족기능이 미흡한 상태 3. 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