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술사 - 스마트도시 인증제도와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설명

스마트도시 인증제도와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139회 도시계획기술사 2교시 기출  |  모범답안

1. 개요

1) 개념

• 스마트도시 인증제도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사업지구의 스마트도시계획 및 서비스 구축·운영 수준을 평가·인증하는 제도
• 스마트도시 서비스 : IoT 센서·CCTV·통신망 등을 통해 수집된 도시데이터를 데이터허브(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분석·가공하여 교통·안전·에너지·행정 등 도시문제 해결에 제공하는 서비스

2) 배경

• 지자체·사업지구별 스마트 서비스의 산발적·개별적 도입 → 중복투자,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부족 문제 발생
• 스마트시티 사업이 개별 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추진되어 상위 도시계획(기본계획·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 미흡
• 인구감소·탄소중립·모빌리티 전환 등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할 데이터 기반 공간관리 필요성 대두

2. 주요내용

1) 인증체계

• 예비인증 : 계획단계 적정성 평가(데이터허브 구축계획, 상위계획 정합성)
• 본인증 : 구축·운영 성과 평가(서비스 운영실적, 시민 체감도, 지속가능성)
• 평가부문 : 계획·거버넌스 / 서비스(교통·방범·에너지환경·행정복지·방재) / 지속가능성(재원, 확장성)

2) 스마트도시 서비스 유형

• 교통 : 신호제어, 주차정보, 통합교통(MaaS)
• 안전·방범 : 지능형 CCTV, 재난 조기경보
• 에너지·환경 : 스마트그리드, 대기질 관제
• 행정·복지 : 원격돌봄, 민원행정 자동화

3)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 모빌리티 전환 대응 : 자율주행·전기차 확산에 따른 주차수요 감소분·도로 다이어트 공간을 실시간 교통데이터로 산정 → 보행·녹지·UAM 버티포트 등 복합기능 용도로 전환. 버티포트는 단독시설이 아닌 환승센터·물류거점 결합형 복합허브로 계획
• 저이용 공공시설 복합화 수단 : 폐교·노후 행정시설 등 유휴 공공시설에 스마트 헬스케어·돌봄서비스를 결합 → 시설 통폐합이 아닌 기능복합화를 통한 존치·활성화.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제도와 연계하여 하나의 부지에 데이터허브·복지서비스 복합 배치
• 지역균형발전(5극3특) 연계 : 거점도시(5극)에는 산업형 스마트 서비스(스마트팜·물류), 인구감소지역(3특)에는 생활서비스형(원격의료·통합교통) 차등 적용 → 축소도시 관리전략과 정합
• 탄소중립 목표 연동 : 스마트그리드·에너지관리 데이터를 지구단위계획 에너지총량관리, 제로에너지빌딩 인증과 연동, 기본계획 탄소중립 이행점검 지표로 활용
• 디지털트윈 기반 AI도시로의 확장 : 데이터허브를 도시계획 시뮬레이션·정책효과 예측이 가능한 의사결정지원체계로 발전 → 스마트시티를 넘어선 AI도시 단계로 진화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계획 연계	상위 도시계획(기본계획·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 미흡	스마트도시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의 부문별계획으로 명시적 편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반영
평가지표	인증평가가 인프라 구축실적 중심으로 정성적 공간효과 반영 부족	저이용시설 복합화율, 모빌리티 공간전환 실적 등 공간계획 연동지표 추가
지역 형평성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른 인증 편중(수도권·대도시 집중)	인구감소지역 대상 인증기준 차등화 및 국비 지원 확대
지속가능성	데이터 유지관리 재원 부족에 따른 지속가능성 저하	데이터 기반 유지관리 수익모델(공공데이터 개방·연계사업) 발굴

4. 맺음말

• 스마트도시 인증제도는 개별 서비스의 성능평가가 아닌, 스마트도시 서비스와 도시계획 체계의 통합수준을 평가하는 공간관리 제도로 이해할 필요
• 향후 모빌리티 전환, 인구감소, 탄소중립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저이용시설 복합화, 지역맞춤형 균형발전, 디지털트윈 기반 계획지원체계로 확장·발전시켜야 함

▨ 기술사조언

• 스마트도시법과 국토계획법의 연계구조 : 스마트도시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 부문별계획으로 편입되는 절차와 실무상 정합성 쟁점
•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디지털트윈 국토 사업과 스마트도시 인증제 연계 방향
• UAM 실증사업 및 버티포트 입지기준 관련 국토교통부 연구자료
• MaaS 도입이 지구단위계획 교통계획·주차장 확보기준에 미치는 영향
• 국가균형발전 5극3특 정책과 스마트도시 인증제 지역 차등화 관련 최신 정책자료
•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 외 중소도시 리빙랩 방식 적용사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