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 문제풀이

2교시 문제1번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개요

•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5년 단위 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총괄

2. 배경

• 자치분권 과제(지방분권법)와 균형발전 시책(국가균형발전법)이 20년간 별개로 추진되어 정책효과 체감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여 지방시대법을 제정
• 2025.6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균형성장 종합계획 재수립 필요성이 대두
• 지방시대위 내 전략추진TF 및 5극3특 특별위원회 운영을 거쳐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의결

3. 주요내용 —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1) 개념 및 성격

•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대선공약을 구체화한 전략으로,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중부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전북·강원)로 재편 
• 기존 시·도별 균등 배분 방식의 균형발전에서 5극3특 권역별 메가시티 단위의 집중과 연결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핵심 발상 
• 국정과제 중점과제 10번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의 실천방안이며, 그동안 범부처 차원 종합 실행계획 없이 개별 추진되던 균형성장 전략을 국정기획위·대통령정책실·기재부·산업부 등과 총괄·체계화한 결과물

2) 수립 경과

• 2025.6 새 정부 출범 → 지방시대위 내 5극3특 전략추진TF 및 특별위원회(민간전문가 포함) 구성
• 관계부처 실국장협의(9.3) → 국무회의 토의안건 상정(9.16) → 관계부처 회람 → 2025.9.30 지방시대위 제1차 본회의 의결·확정

3) 구성 체계 —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

① 경제권 (성장과 집중)	성장엔진 ↔ 인재양성 ↔ 산학연 혁신거점 삼각축	권역별 주력산업+AI 연계 메가시티, 첨단산단·도심융합특구·신도시 결합형 기업형 첨단도시, 앵커기업 확보 후 규제프리존 연계, 지역거점대학 라이즈(RISE)체계·직업계고-전문대-기업 학제연계
② 생활권 (연결과 확산)	초광역 대중교통망(60분 생활권)	17개 시·도 행정체제 → 5극3특 국토공간 재설계, 주거·의료·복지 통합연계망, K-농산어촌(정주여건 개선), 중앙-지방-민간 3자 초광역특별협약, 다부처협력 통합공모 의무화
③ 추진기반 (행·재정)	균형성장영향평가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 도입(지방우대 기준 적용), 지방시대위 예산 사전조정권 강화, 초광역특별계정 신설(특별법 제76조 등 개정), 포괄보조금 등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권역별 광역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기반 확대·3차 권한이양

4) 특이 사항

•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합동 TF 구성 → 11월 발표 예정 AI액션플랜을 5극3특 설계도와 연계, 국가 AI 대전환을 지역에서부터 추진
• 국민성장펀드(5년간 150조원)와 벤처투자시장(연간 40조원)의 비수도권 투자비중을 40% 수준까지 상향 - 투자 대상 AI 등 미래전략산업, 에너지인프라, 지역 벤처
• 소멸위기 농촌 대상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재생사업·생활밀접 서비스 확충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
• 향후 계획: 11개 전략과제·144개 세부과제 확정 이후 관계부처와 개별 프로젝트 구체화 → 국민 체감 성과 창출 단계로 이행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 특구 남발: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 등 유사·중복 특구 난립, 지자체 간 유치경쟁 심화
• 절대인구 부족: 권역 내 재배치만으로는 국가 전체 인구감소 추세 반전 불가
• 광역교통체계 마련 미흡: 60분 생활권 구상 대비 간선교통 투자재원·사업시행 주체 불명확
• 유인책의 추상성: 지방우대 재정지원 방향은 타당하나 산정기준·배분 로직 구체성 부족
• 일자리 대책의 한계: 산단·기업도시 조성이 '용지 확보'에 그쳐 실제 고용창출로 미연결되는 사례 다수

2) 개선방안

• 해외기업 유치 프로그램 신설: 수도권 기업 이전 유도를 넘어 FDI 전용 세제특례·원스톱 인허가·정주여건 패키지 마련
• 절대인구 확충 프로그램: 출산율 제고와 함께 국제결혼 이민자·해외 우수인재 이민자 대상 취업연계·자녀교육·생활언어 지원 등 정착 전 과정 지원체계 설계
• 균형성장영향평가 세분화: 특구·산단 등 개별 사업 단위로 고용창출·인구유입·세수효과 등 정량지표 명시하여 유인책 구체성 확보
• 특구 통합관리: 초광역권발전계획 연동 심의를 통해 특구 간 기능 사전 조정

5. 맺음말

5극3특 전략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개별 특구·사업이 파편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며, 초광역권계획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으로 이어지는 계획 위계가 혈관처럼 촘촘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상위계획의 방향이 기초 지자체 단위 실행계획까지 일관되게 반영될 때 비로소 지역균형발전이 선언이 아닌 공간구조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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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 조언

• 최근 이슈 : 광주군공간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내용이 출체될 가능성 매우 높음!
• 관련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시대법, 2023.7.10 시행) — 지방시대종합계획, 시·도 지방시대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 조문(특히 초광역특별계정 관련 개정 조문 제76조 등) 정독 필요.
•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누리집(balance.go.kr)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2025.9.30) 원문 및 붙임자료 — 11개 전략과제·144개 세부과제의 부처별 이행계획표까지 확인해두면 서술형 문제에서 구체적 수치 인용이 가능하다.
• 국토연구원(KRIHS) 국토정책브리프: 초광역권 발전전략, 메가리전(초광역 메가시티권) 관련 최근 호 — 대구경북·부울경·충청권 초광역협력 사례 비교분석 자료.
• 도시정보(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최근 호 중 지역균형발전·초광역권계획 특집 논문 — 광역도시계획과 초광역권발전계획 간 위계·정합성 문제를 다룬 논문 위주로 검토.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심융합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 현황 및 성과평가 관련 보도자료 — 특구 남발 논란에 대한 정부 측 대응논리 파악에 유용.
• 추가로 볼 개념: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부울경 특별연합 등 실제 추진·해산 사례),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의 구체적 평가지표 설계 방식, GTX·광역철도 사업의 재원조달 구조(민자·국비 분담), 이민정책(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논의)과 지역정착 프로그램의 연계 가능성, 국민성장펀드·비수도권 투자비중 확대 정책과 지역산업 클러스터 계획의 정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