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도시의 도시계획 이야기

도시계획 아카이브 · The Urban Dream주택 신속공급 방안, 신규 공공주택지구3곳(염창·남양주도심·광주역세권2) 완전 분석국토교통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2026.8.13)최단기 착공모델 · 신규택지 3곳 ·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정리국토교통부 2026.8.13 발표 수도권 23만호+α 신규택지 10만호 공공주택특별법목차01개념 — 이번 발표가 뭔가요?02배경 — 왜 지금 신규택지인가03핵심내용① — 최단기 착공모델04핵심내용② — 신규택지 3곳 프로필053곳 한눈에 비교06키포인트07투기방지대책08한계와 관전포인트09맺음말🔍개념이번 발표가 뭔가요?2026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국토정책 분석 · The Urban Dream지방도시 트램의 개념과수요검증 문제위례선·대전 도시철도 2호선·의정부 경전철, 세 사례로 보는 '수요를 만들 것인가, 수요를 검증할 것인가'도시철도법 제2조궤도운송법 제2조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목차01트램이란, 도시계획시설로는 무엇인가02한국 트램의 역사03왜 다시 트램인가04세 도시, 세 가지 접근05핵심 정리06관련 절차와의 관계07수요를 만들 것인가, 검증할 것인가08맺음말트램이란, 도시계획시설로는 무엇인가트램은 법률상 '노면전차'라는 이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궤도운송법」은 노면전차를 도로 등에 설치한 두 줄의 레일을 따라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시설로 정의하고, 「도시철도법」은 이 노면전차를 철도·모노레일·자기부상열차 등과 ..

국토정책 분석 · The Urban Dream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과구도심 활용의 필요성2023년 시범사업부터 최근 선정 현황까지 살펴보고, 신규 택지보다 구도심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를 짚어봅니다.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목차01지역활력타운이란023년간의 선정 현황03사업 취지, 방향은 맞다04그런데 자꾸 새 땅을 찾는다05핵심 정리06관련 제도와의 관계07구도심 활용이 어려운 이유와 그럼에도 필요한 이유08맺음말지역활력타운이란지역활력타운은 2023년 도입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부처가 손을 잡고 인구감소지역에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한 곳에 묶어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은퇴자나 귀촌 희망자가 이사 오자마자 병원, 돌봄..

국토정책 분석 · The Urban Dream세컨드홈의 개념과 현황진단1세대1주택 특례의 법적 근거와 세제 혜택, 2024년 도입부터 2026년 세제개편안까지의 확대 흐름을 정리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026 세제개편안(2026.8.3)목차01세컨드홈이란02제도의 확대 과정03왜 지금 세컨드홈인가04세제 혜택과 공모사업 연계05핵심 정리06관련 제도와의 관계07한계와 쟁점08맺음말세컨드홈이란세컨드홈이라고 하면 흔히 별장이나 휴양지 주택을 떠올리기 쉽지만, 요즘 정책 문서에서 다루는 세컨드홈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도, 세금을 매길 때는 여전히 1주택자로 봐주는 제도를 통칭해 '세컨드홈 특례'라..

[알림] 본 포스팅은 특정 지역의 실제 사건이 아닌, 모아타운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된 가상의 '가온동'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책 분석 콘텐츠입니다.국토정책 분석 · The Urban Dream모아타운 추진의 열쇠,동의율과 주민 갈등 (가온동 가상 사례)후보지 선정 후에도 사업이 표류하거나 철회되는 이유를 동의율 구조와 이해관계 갈등을 통해 짚어봅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조례가상사례: 가온동 100번지 일대목차01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02왜 '동의율'이 계속 문제될까?03가상사례 분석: 가온동 100번지의 표류04시사점: 통합심의 통과가 끝이 아니다05주요 정비방식 동의요건 비교06맺음말서울시의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

[부동산 정책] 아파트만 집인가요? '준주택'이 도심 주거의 핵심이 되는 이유 (5.26 대책 분석)최근 정부가 침체된 도심 부동산 거래와 개발을 되살리기 위해 연이어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 '매입임대 무제한 공급' 발표에 이어, 불과 나흘 만인 5월 26일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및 수도권 아파트 10만호 조기 착공 지원 방안」을 추가로 발표한 것인데요.단순히 주택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돈줄(금융)과 규제(인허가) 양쪽에서 꽉 막힌 도심 정비·개발 시장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 1. 국토부 5.26 대책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이번 정책의 핵심은 "아파트 말고,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를 도심에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것입니..

국토부 AI, 토지개발 가능 여부까지 판단…혁신일까, 새로운 리스크일까국토교통부가 공공 AI 전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토지 개발과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분석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총 107억 원이 투입되고, 2026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후 2027년 전국 확대가 목표다.겉으로 보면 행정 혁신에 가깝다. 민원 처리 속도를 줄이고,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단순화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과 개발 실무 기준에서 보면 이 시스템을 단순한 효율 개선으로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1. AI가 하겠다는 일이번 시스템의 핵심은 사실 단순하다. 토지의 각종 데이터를 AI가 자동으로 분석해 개발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구조다.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각종 법령과 ..

[도시계획 Tech] 서리풀2 지구지정과 주택공급 패스트트랙 정국, 기술사의 시선으로 바라보다안녕하세요. 이상도시입니다.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원에 2,000호 규모의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실무자분들이라면 이번 발표 이면에 숨은 공정 관리 기법과 최근 줄줄이 이어지는 주택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의 유기적인 역학관계에 눈길이 가실 텐데요.오늘은 이 보도자료를 시작으로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방향, 그리고 지방 시장의 소외 문제까지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짚어보려 합니다.1. 국토부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보도자료 요약이번에 지정된 서울서리풀2지구는 서초구 우면동 일원 약 19.3만㎡ 부지에 총 2,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

▌2026.06.1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국토부, 2026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선정 발표]“AI와 데이터허브 기반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구축”국토교통부는 2026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며, 거점형 스마트도시 1개소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2개소를 선정했다. 또한 데이터허브 기반 시범솔루션 사업 대상지 2개소도 함께 선정하였다. ▌2026 스마트도시 선정 결과 거점형 스마트도시수원시AI 기반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스마트도시 특화단지부산광역시AI 도시운영·안전관제 특화스마트도시 특화단지성남시헬스케어·모빌리티 특화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경상남도생활인구·관광 데이터 분석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태안군AI 기반 연안 안전관리▌도시계획적 관점에서의 의미1. 공간 중심 도시계획에서 ‘데이터 기반 운영계획’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