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도시계획기술사 용어문제 풀이방향

★제140회 도시계획기술사 문제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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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용어문제

- 용어문제는 실무와 이론을 적절히 섞어 만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출이 많이 나와서 채점이 후하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풀어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다 자세히 푸는게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되지않을 것같아. 방향을 보여주는게 좋다고생각했습니다.

 

1. 입체복합구역

• 주요내용 : 2024.8.7 시행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3종 중 하나(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도시계획시설을 입체적으로 결정해 하나의 부지에 시설과 민간개발을 복합화.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등에 적용하며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
• 맺음말 : 지가가 높은 도심이나 지방소도시에서 저이용·유휴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생활SOC 확충과 지역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공간혁신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주거복합건물

• 주요내용 : 주거와 상업·업무·문화 등 비주거 기능을 하나의 건축물 또는 복합개발 형태로 구성하는 건축유형.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직주근접, 용도지역 규제완화와 연계.
• 맺음말 : 역세권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복합화하여 직주근접과 생활편의를 높이고, 다만 교통·주차·일조·기반시설 수용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함.

3. 경관회랑

• 주요내용 : 산·하천·해안 등 주요 경관자원을 연결하는 선형 경관체계로, 조망과 경관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도시의 주요 경관축을 형성.
• 맺음말 : 개발사업 시 주요 산림·하천·해안축을 단절하지 않고 조망축과 녹지축을 연계하여 도시의 경관적 연속성과 장소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4.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주요내용 :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용도별 구획, 기반시설, 지원시설 등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조고도화의 기준이 됨.
• 맺음말 : 노후산업단지는 단순한 시설 유지관리를 넘어 업종고도화, 토지이용 재편, 지원시설 확충 및 산업·주거·생활기능의 연계를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공간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5. 인구감소지수(PDI)

• 주요내용 :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에 활용되는 지표체계로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고령화율, 출생률 등 인구감소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
• 맺음말 : 인구감소는 단순한 인구수 감소가 아니라 청년유출·고령화·출생감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지표에 기반한 생활권 재편과 정주환경 개선 등 지역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함.

6. 크리스탈러 중심지이론

• 주요내용 : 중심지의 계층구조와 배후지역 형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최소요구치(Threshold), 재화도달범위(Range), K=3·4·7 원리를 제시.
• 맺음말 : 현대 도시계획에서도 중심지의 위계와 생활권 설정,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 도시에서는 교통체계·인구분포·생활권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7. 도로 기능별·사용 및 형태별 분류

• 주요내용 : 기능별로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로 구분하고, 사용 및 형태별로 일반도로·자동차전용도로·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고가도로·지하도로 등으로 구분.
• 맺음말 : 도로는 자동차 통행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보행·자전거·대중교통을 포함한 도시공간으로 인식하고 도시의 기능과 토지이용에 맞는 도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 스마트모빌리티, 자율주행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8. 케빈 린치 도시이미지 5요소

• 주요내용 : Path, Edge, District, Node, Landmark의 5요소를 통해 도시민이 도시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기억하는지를 설명.
• 맺음말 : 도시설계 시 5요소를 활용하여 보행자의 인지성과 길찾기 능력을 높이고, 도시의 장소성과 정체성이 명확하게 형성되도록 공간구조를 계획할 필요가 있음.

9.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 주요내용 : 지분적립형은 초기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장기간에 걸쳐 지분을 확대하고, 이익공유형은 저렴하게 분양받는 대신 향후 처분 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방식.
• 맺음말 : 주택가격 상승으로 초기 자금부담이 큰 무주택자의 주택취득을 지원하고 공공이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사다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0. 입체공원

• 주요내용 : 도시공원을 지상·지하 등 입체적으로 결정하여 공원 하부 등에 주차장이나 도시기반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 맺음말 : 토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공원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하공간을 주차장·생활SOC 등으로 활용하여 토지이용 효율성과 시민의 생활편의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음.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시 적용하는 입체공원에 대해 기술.

11. 특별정비구역 4가지 유형

• 주요내용 : 주택단지정비형, 중심지구정비형, 시설정비형, 이주대책지원형으로 구분하여 노후계획도시의 주거·중심지·기반시설·이주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비.
• 맺음말 : 노후계획도시는 개별 단지 재건축에 그치지 않고 주거·상업·교통·기반시설을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도시 전체의 경쟁력과 정주환경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12. 공공재건축 vs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 주요내용 : 공공재건축은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이고,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규모·근거법·사업절차 및 인센티브에서 차이가 있음.
• 맺음말 :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노후 주거지는 지역 여건과 사업규모에 따라 공공재건축과 소규모정비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13.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의 효력

• 주요내용 :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관계 법률에 따른 각종 계획 및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
• 맺음말 : 광역적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별 사업계획을 별도로 추진하는 데 따른 행정절차를 통합하여 정비사업의 신속성과 계획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