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도시의 도시계획 이야기

🟨1교시 용어문제- 용어문제는 실무와 이론을 적절히 섞어 만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출이 많이 나와서 채점이 후하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풀어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다 자세히 푸는게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되지않을 것같아. 방향을 보여주는게 좋다고생각했습니다. 1. 입체복합구역주요내용 : 2024.8.7 시행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3종 중 하나(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도시계획시설을 입체적으로 결정해 하나의 부지에 시설과 민간개발을 복합화.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등에 적용하며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맺음말 : 지가가 높은 도심이나 지방소도시에서 저이용·유휴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생활SOC 확충과 지역활성화를 동시에 ..

스마트도시 인증제도와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도시계획적 활용방안139회 도시계획기술사 2교시 기출 | 모범답안1. 개요1) 개념스마트도시 인증제도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사업지구의 스마트도시계획 및 서비스 구축·운영 수준을 평가·인증하는 제도스마트도시 서비스 : IoT 센서·CCTV·통신망 등을 통해 수집된 도시데이터를 데이터허브(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분석·가공하여 교통·안전·에너지·행정 등 도시문제 해결에 제공하는 서비스2) 배경지자체·사업지구별 스마트 서비스의 산발적·개별적 도입 → 중복투자,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부족 문제 발생스마트시티 사업이 개별 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추진되어 상위 도시계획(기본계획·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 미흡인구감소·탄..

[139회 도시계획기술사 2교시] 민간투자사업 방식(BOT·BTO·BTL·제3섹터) 비교와 도시개발사업 적용방안도시계획기술사 2교시 | 139회 기출 모범답안📌 문제 : 민간투자사업 중 BOT, BTO, BTL 및 제3섹터 방식의 특징을 비교하고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적용방안을 설명하시오. Ⅰ. 개요1. 개념민간투자사업 : 전통적 재정사업 대신 민간자본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운영하여 재정부담 완화와 민간의 창의·효율을 도입하는 제도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주요 방식 : BTO·BTL·BOT·BOO 등핵심 구분BOT·BTO·BTL : 소유권 이전 시점과 투자비 회수 방식에 따른 분류제3섹터 : 공공·민간의 출자·시행 주체 구성 방식 (성격이 다름 → 혼동 금지, 병렬 비교 필요..

[139회 도시계획기술사 2교시]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제성분석 기법(NPV·IRR·B/C)과 도시개발사업 활용방안도시계획기술사 2교시 | 139회 기출 모범답안📌 문제 :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제성분석 기법(NPV·IRR·B/C 등)과 도시개발사업에서의 활용방안을 설명하시오.Ⅰ. 개요1. 개념개발사업 투입 비용과 발생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비교하여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법대표 기법 : 순현재가치법(NPV), 내부수익률법(IRR), 비용편익비율법(B/C)구분 재무적 분석 : 시행사·투자자 관점 (요구수익률·WACC 기준) 사회적 분석 : 국가·지자체 관점 (사회적 할인율 4.5% 기준) 2. 배경최근 5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전국 약 30% 상승서울 정비사업 평당 공사비 2021년 529만..

2교시 문제2번인구추세에 따른 도시유형과 도시위상에 다른 유형 설명 1. 개요1) 개념도시·군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시·군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인구 추세에 따른 도시유형은 성장기 위주였던 성장형·성숙안정형 체계에서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해 감소형이 도입되며 유형별 기준이 세분화되었고, 도시위상에 따른 유형은 인구규모와 주변도시와의 관계에 따라 거점도시·강소도시·자립도시로 구분된다.2) 배경 ① 기존 성장형·성숙안정형 2분류 체계는 인구증가를 전제로 하여, 인구감소 도시의 시가화예정용지 확보 등 발전적 계획 수립을 구조적으로 제약하였다. ② 2021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인구감소지..

2교시 문제1번지방시대위원회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개요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5년 단위 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총괄2. 배경자치분권 과제(지방분권법)와 균형발전 시책(국가균형발전법)이 20년간 별개로 추진되어 정책효과 체감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여 지방시대법을 제정2025.6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균형성장 종합계획 재수립 필요성이 대두지방시대위 내 전략추진TF 및 5극3특 특별위원회 운영을 거쳐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의결3. 주요내용 —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1) ..

1. 개념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지표면 상부의 공간(공중)을 이용·개발할 수 있는 권리.법적 근거: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에 근거한 3차원적 토지소유권(지표권·지하권·공중권) 개념 중 하나임.토지의 지표권과 분리하여 지상 공간의 개발·이용 권리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거나 타 대지로 이전(양도)할 수 있도록 한 개념임.도로·철도·하천 등 도시계획시설 상부 공간이나 인접 저이용 대지의 미사용 용적을 활용하는 데 적용됨. 2. 도입 배경 및 필요성토지이용 효율성 문제: 평면적 토지이용 방식은 도심 내 가용 토지 부족, 지가 상승 상황에서 한계에 직면. 도로·철도·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 상부 공간이 미이용 상태로 방치되는 저이용·저..

1. 개념 - 2개 이상의 생활SOC 시설(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 등)을 하나의 부지·건물에 단일 또는 연계 시설물로 건립(신축·리모델링 포함)하는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법적 수단으로 활용한다. 2. 도입배경 - 도심 내 토지확보의 어려움: 도심부 지가 상승으로 신규 부지 매입을 통한 개별시설 공급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 기존 도시계획시설·국공유지의 입체·복합 활용 필요성 대두- 지방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계획시설·SOC 노후화: 인구감소지역의 터미널, 시장, 학교 등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저이용·저효율화되면서 단독 운영의 경제성이 상실, 복합화를 통한 운영 효율화 요구 증대- 지방 도심재생 거점 마련 필요: 원도심 공동..

1. 개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곤란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계획을 포함하여 지정하는 지역 -기존 개별 소규모 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여 개별 필지 단위 정비에서 지역 단위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공간관리 수단2. 도입 배경1)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 기존 재개발·재건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소규모 노후 저층주거지 대응에 한계가 있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지만 개별적으로 추진시 문제점 발생 : 기반시설 부족, 주차 문제, 생활환경 악화, 나홀로 아파트 증가 등 도시관..

1. 개념UN SDGs는 2015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Agenda 2030)의 핵심으로, 경제성장·사회적 포용·환경보전을 통합하는 글로벌 발전 프레임워크이다.기존 MDGs가 개발도상국 중심의 빈곤·보건에 집중했다면, SDGs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다. 2. 목표 체계 (5P)구분관련 목표People(사람)빈곤·건강·교육·성평등Planet(지구)기후변화·생태계·환경Prosperity(번영)경제·산업·지속가능도시Peace(평화)제도·사회 안정Partnership(협력)국제 이행체계 3. 도시계획 관련 핵심 : SDG 11"포용적·안전·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정주 조성"① 주거환경 : 적정 주택 공급 및 기본서비스 접근성 확보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