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2

공공기여 제도 - 기부채납에서 계획이득 환수까지, 개념의 진화

도시계획 아카이브 · The Urban Dream공공기여 제도의 개념기부채납에서 계획이득 환수까지, 개념의 진화국토계획법 제52조의2·시행령 제46조 및 제42조의2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 도심복합개발법 · 2025.3.26 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포함국토계획법 제52조의2시행령 제42조의2·제46조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3공공기여 가이드라인(2025.3.26)목차01개념 — 이게 뭔가요?02역사 — 어떻게 변해왔나요?03수립 배경 — 왜 필요한가?04핵심 내용 — 무엇이 담기나요?05키포인트06관련 계획 체계07한계와 최근 변화08맺음말🔍개념이게 뭔가요?공공기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계획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공공시설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도시계획 실무 2026.07.08

지구단위계획의 개념 - 도시설계, 상세계획 통합의 역사부터 핵심내용까지

도시계획 아카이브 · The Urban Dream지구단위계획의 개념도시설계·상세계획 통합의 역사부터 핵심내용까지건축법(도시설계) · 구 도시계획법(상세계획) · 국토계획법(지구단위계획) 포함제1종·제2종 구분과 폐지, 지정대상, 공공기여 개요까지 — 이어지는 글(공공기여·사전협상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국토계획법 제2조 제5호제49조~제53조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011.4.14 개정(1·2종 폐지)목차01개념 — 이게 뭔가요?02역사 — 어떻게 변해왔나요?03수립 배경 — 왜 필요한가?04핵심 내용 — 무엇이 담기나요?05키포인트06관련 계획 체계07한계와 최근 변화08맺음말🔍개념이게 뭔가요?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이라는 큰 그림과 개별 건축설계 사이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계획입니다. 용도지역만으로는 "..

도시계획 실무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