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도시의 도시계획 이야기

도시계획 아카이브 · The Urban Dream인구감소 시대도시계획시설의 활용방안과 확보방안국토계획법 입체복합구역 · 폐교·공공청사 복합화 · 민간투자법 · UAM 버티포트 법제화 과제까지 정리국토계획법 제2조·제48조국토계획법 제40조의5민간투자법(BTO·BTL)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심항공교통법목차01개념 — 이게 뭔가요?02역사 — 어떻게 변해왔나요?03수립 배경 — 왜 문제가 되나?04핵심 내용 — 무엇을 어떻게 하나요?05키포인트06관련 계획체계07한계와 최근 변화08맺음말🔍개념이게 뭔가요?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공원·학교·터미널처럼 국가나 지자체가 계획을 세워 만드는 도시의 하드웨어입니다. 문제는 인구가 줄면서 이 하드웨어 중 상당수가 원래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고 비어가고 있다..

도시계획 아카이브 · The Urban Dream도시계획시설이란?기반시설·공공시설·광역시설 구분부터 결정유형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시행규칙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포함국토계획법 제2조·제43조·제45조 결정규칙 제2조~제4조 시행령 제35조·시행규칙 제6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3-8목차01개념 — 이게 뭔가요?02역사 — 어떻게 변해왔나요?03수립 배경 — 왜 필요한가?04핵심 내용 — 무엇이 담기나요?05키포인트06관련 계획 체계07한계와 최근 변화08맺음말🔍개념이게 뭔가요?가장 먼저 헷갈리기 쉬운 두 단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기반시설은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