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 2개 이상의 생활SOC 시설(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 등)을 하나의 부지·건물에 단일 또는 연계 시설물로 건립(신축·리모델링 포함)하는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법적 수단으로 활용한다. 2. 도입배경 - 도심 내 토지확보의 어려움: 도심부 지가 상승으로 신규 부지 매입을 통한 개별시설 공급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 기존 도시계획시설·국공유지의 입체·복합 활용 필요성 대두- 지방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계획시설·SOC 노후화: 인구감소지역의 터미널, 시장, 학교 등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저이용·저효율화되면서 단독 운영의 경제성이 상실, 복합화를 통한 운영 효율화 요구 증대- 지방 도심재생 거점 마련 필요: 원도심 공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