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곤란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계획을 포함하여 지정하는 지역 -기존 개별 소규모 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여 개별 필지 단위 정비에서 지역 단위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공간관리 수단2. 도입 배경1)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 기존 재개발·재건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소규모 노후 저층주거지 대응에 한계가 있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지만 개별적으로 추진시 문제점 발생 : 기반시설 부족, 주차 문제, 생활환경 악화, 나홀로 아파트 증가 등 도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