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AI, 토지개발 가능 여부까지 판단…혁신일까, 새로운 리스크일까국토교통부가 공공 AI 전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토지 개발과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분석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총 107억 원이 투입되고, 2026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후 2027년 전국 확대가 목표다.겉으로 보면 행정 혁신에 가깝다. 민원 처리 속도를 줄이고,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단순화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과 개발 실무 기준에서 보면 이 시스템을 단순한 효율 개선으로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1. AI가 하겠다는 일이번 시스템의 핵심은 사실 단순하다. 토지의 각종 데이터를 AI가 자동으로 분석해 개발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구조다.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각종 법령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