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도시의 도시계획 이야기

THE URBAN DREAM · 도시계획 아카이브 No.02광역도시계획이란?도시·군계획체계의 최상위계획, 제대로 이해하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2024.4.17.) · GB 해제총량 · 도시기본계획 비교]📋 국토계획법 제10조~16조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 계획기간 20년 ✍️ 도시계획기술사 작성🏙️ 1. 개념 — "이게 뭔가요?"개별 시·군이 각자 도시계획을 세우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도로는 경계에서 끊기고, 쓰레기매립지는 서로 안 받겠다고 싸우고, 개발 압력은 행정경계를 무시하고 번진다. 광역도시계획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다. 2개 이상의 시·군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20년 단위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계획체계의 최상위..

The Urban Dream · 도시계획 아카이브 시리즈지방시대종합계획이란?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통합계획 완벽 정리수도권 집중 30년, 그 해법을 계획으로 — 지방시대종합계획이 탄생한 이유와 제1차 계획의 핵심을 현직 기술사가 정리합니다.[지방분권균형발전법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포함]지방시대종합계획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하나로 묶은 5년 단위 법정 국가계획입니다.수십 년간 따로 추진되던 두 정책을 처음으로 통합해 수립한 계획 — 이 계획 하나를 알면 대한민국 지역정책 전체가 보입니다.🗺️SECTION 01 개념 — 지방시대종합계획이 뭔가요?쉽게 말하면? 지방을 살리는 국가 5개년 마스터플랜입니다.서울과 수도권에 사람·돈·기업이 몰리는 동안,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

1. 개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곤란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계획을 포함하여 지정하는 지역 -기존 개별 소규모 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여 개별 필지 단위 정비에서 지역 단위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공간관리 수단2. 도입 배경1)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 기존 재개발·재건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소규모 노후 저층주거지 대응에 한계가 있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지만 개별적으로 추진시 문제점 발생 : 기반시설 부족, 주차 문제, 생활환경 악화, 나홀로 아파트 증가 등 도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