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 지역권(Easement)이란 일정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민법」상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권리 2. 지역권의 구성- 요역지 : 편익을 얻는 토지, 수혜토지- 승역지 :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 3. 지역권의 특징 1) 부종성 : 요역지와 분리 불가, 토지 소유권 이전 시 함께 이전 2) 불가분성 :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전체 효력 유지 3) 계속성 : 장기간 존속 가능 4) 용익물권성 : 타인 토지를 사용·수익 가능 4. 지역권 비교구분지역권 (Easement)주위토지통행권지상권 (Superficies)법적 성격물권 (계약 및 등기 필요)법정물권 (민법상 당연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