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도시의 도시계획 이야기

1. 개념-에키스틱스(Ekistics)는 콘스탄티노스 독시아디스가 제창한 인간정주학(Human Settlement Science)으로, 인간의 정주환경을 종합적·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인간의 거주체계를 자연·사회·기술·공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특징즉, “인간 정주의 과학(Science of Human Settlements)”이라 할 수 있다. 2. 에키스틱스의 구성요소-독시아디스는 인간 정주를 5가지 요소의 유기적 결합체로 설명-요소는 상호 독립적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어느 한 요소의 변화는 전체 정주체계에 영향을 미침구분내용① 자연(Nature)지형, 기후, 수자원, 생태환경 등 자연적 기반② 인간(Anthropos)인간의 생리적·심리적 욕구③ 사회(Societ..

[부동산 정책] 아파트만 집인가요? '준주택'이 도심 주거의 핵심이 되는 이유 (5.26 대책 분석)최근 정부가 침체된 도심 부동산 거래와 개발을 되살리기 위해 연이어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 '매입임대 무제한 공급' 발표에 이어, 불과 나흘 만인 5월 26일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및 수도권 아파트 10만호 조기 착공 지원 방안」을 추가로 발표한 것인데요.단순히 주택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돈줄(금융)과 규제(인허가) 양쪽에서 꽉 막힌 도심 정비·개발 시장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 1. 국토부 5.26 대책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이번 정책의 핵심은 "아파트 말고,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를 도심에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것입니..

국토부 AI, 토지개발 가능 여부까지 판단…혁신일까, 새로운 리스크일까국토교통부가 공공 AI 전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토지 개발과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분석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총 107억 원이 투입되고, 2026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후 2027년 전국 확대가 목표다.겉으로 보면 행정 혁신에 가깝다. 민원 처리 속도를 줄이고,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단순화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과 개발 실무 기준에서 보면 이 시스템을 단순한 효율 개선으로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1. AI가 하겠다는 일이번 시스템의 핵심은 사실 단순하다. 토지의 각종 데이터를 AI가 자동으로 분석해 개발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구조다.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각종 법령과 ..

안녕하세요. 이상도시입니다.도시계획 실무를 하다 보면 가장 자주 접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제도가 바로 ‘용도지역제도(Zoning System)’입니다.오늘은 용도지역제도가 왜 등장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에서는 왜 기존 유클리드(Euclidean)식 용도분리 체계의 한계를 이야기하는지까지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용도지역제도의 개념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정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6조에서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국토를 용도지역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용도지역제도란 토지 이용의 질서..

[도시계획 Tech] 서리풀2 지구지정과 주택공급 패스트트랙 정국, 기술사의 시선으로 바라보다안녕하세요. 이상도시입니다.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원에 2,000호 규모의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실무자분들이라면 이번 발표 이면에 숨은 공정 관리 기법과 최근 줄줄이 이어지는 주택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의 유기적인 역학관계에 눈길이 가실 텐데요.오늘은 이 보도자료를 시작으로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방향, 그리고 지방 시장의 소외 문제까지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짚어보려 합니다.1. 국토부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보도자료 요약이번에 지정된 서울서리풀2지구는 서초구 우면동 일원 약 19.3만㎡ 부지에 총 2,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

▌2026.06.1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국토부, 2026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선정 발표]“AI와 데이터허브 기반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구축”국토교통부는 2026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며, 거점형 스마트도시 1개소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2개소를 선정했다. 또한 데이터허브 기반 시범솔루션 사업 대상지 2개소도 함께 선정하였다. ▌2026 스마트도시 선정 결과 거점형 스마트도시수원시AI 기반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스마트도시 특화단지부산광역시AI 도시운영·안전관제 특화스마트도시 특화단지성남시헬스케어·모빌리티 특화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경상남도생활인구·관광 데이터 분석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태안군AI 기반 연안 안전관리▌도시계획적 관점에서의 의미1. 공간 중심 도시계획에서 ‘데이터 기반 운영계획’으로 ..

1. 개념 - 지역권(Easement)이란 일정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민법」상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권리 2. 지역권의 구성- 요역지 : 편익을 얻는 토지, 수혜토지- 승역지 :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 3. 지역권의 특징 1) 부종성 : 요역지와 분리 불가, 토지 소유권 이전 시 함께 이전 2) 불가분성 :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전체 효력 유지 3) 계속성 : 장기간 존속 가능 4) 용익물권성 : 타인 토지를 사용·수익 가능 4. 지역권 비교구분지역권 (Easement)주위토지통행권지상권 (Superficies)법적 성격물권 (계약 및 등기 필요)법정물권 (민법상 당연 발..

1. 개념한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제2위 도시보다 현저히 큰 규모와 기능을 가지며 정치·경제·문화·행정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된 우월적 도시를 의미 - 제1도시 인구가 제2도시 인구의 2배 이상일 경우 - 국가 공간구조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대표적 현상 2. 배경(원인) - 입지적 측면 : 개발도상국, 국토면적이 작은 중앙집권적 국가에서 발생 - 경제적 측면 : 집적경제효과 위해 성장거점 개발전략의 일환으로 발생 - 사회적 측면 : 수위도시로 일자리, 교육 등 인프라가 집중되어 이촌향도 현상 가속화 3. 문제점 및 개선방안문제점개선방안- 과밀 및 도시문제 발생 : 주택부족, 환경오염- 국토 불균형 심화 : 지방소멸, 공공서비스 취약- 사회적비용증가 : 장거리 통근에 따른 기반시설설치- 다핵분산형 국토구조 ..

1. 개념- 전국산업구조와 비교하여 특정지역 산업구조가 갖는 상대적 집중도 또는 특화정도를 파악하는 분석기법- 도시 및 지역계획에서는 지역의 산업 경쟁력 분석, 전략산업 선정, 자족성 평가 등에 활용 - 구조가 단순하고 계산과정이 간단하여 도시지역의 경제분석과 예측에 사용2. 입지계수 산정식- LQ={(지역산업 종사자수 / 지역전체 종사자수)}{(전국산업 종사자수 / 전국전체 종사자수)}LQ > 1전국 평균보다 해당 산업 비중이 높음지역 특화산업으로 판단 가능하며, 외부수요를 유발하는 수출기반산업 가능성이 높음LQ = 1전국 평균과 동일한 산업 비중전국 평균 수준의 산업구조를 보유한 상태LQ 전국 평균보다 해당 산업 비중이 낮음산업 경쟁력 및 집적도가 낮으며, 지역 내 자족기능이 미흡한 상태 3. 입지..

▌ 이번 시험 출제 경향 및 특징 이론과 실무의 균형: 최근 실무 중심이었던 경향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기본 이론과 실무 제도가 반반씩 균형 있게 출제되었습니다.특정 이슈 집중: 논술에서 지역균형 정책(3문항)과 스마트시티(4문항, 용어 포함)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주요 정책 반영: 도시재생·경관 부문이 꾸준히 출제되었으며, 특히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5~'29)' 관련 내용이 논술과 용어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기출 비중 우세: 총 31문항 중 20문항 이상 기존 기출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신규 문제는 용어 4개, 논술 4개) ▌문제해설- 앞으로 문제별 해설 및 부연설명을 진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