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도시의 도시계획 이야기

THE URBAN DREAM · 도시계획 아카이브 No.02광역도시계획이란?도시·군계획체계의 최상위계획, 제대로 이해하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2024.4.17.) · GB 해제총량 · 도시기본계획 비교]📋 국토계획법 제10조~16조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 계획기간 20년 ✍️ 도시계획기술사 작성🏙️ 1. 개념 — "이게 뭔가요?"개별 시·군이 각자 도시계획을 세우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도로는 경계에서 끊기고, 쓰레기매립지는 서로 안 받겠다고 싸우고, 개발 압력은 행정경계를 무시하고 번진다. 광역도시계획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다. 2개 이상의 시·군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20년 단위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계획체계의 최상위..

국토종합계획이란?우리나라 최상위 국토계획 완벽 정리[국토기본법 · 제5차 국토종합계획 포함]📌 한 줄 요약국토종합계획은 향후 20년간 대한민국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할 것인지 결정하는 국가 최상위 공간계획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이란?쉽게 말하면?아파트를 짓기 전에 평면도를 그리듯, 나라 전체도 20년 뒤를 바라보며 큰 그림을 그립니다.어디에 도로를 만들지, 어느 지역을 개발하고 보전할지, 주거·산업·교통을 어떻게 배치할지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국토종합계획입니다.🏛 법적 정의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입니다.헌법 제120조 제2항 : 국가는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국토기본법 제6조 : 국토가 지향할 발전 방향 설정 및 달성을 위한 계획국토기본법 제8조 :..

The Urban Dream · 도시계획 아카이브 시리즈지방시대종합계획이란?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통합계획 완벽 정리수도권 집중 30년, 그 해법을 계획으로 — 지방시대종합계획이 탄생한 이유와 제1차 계획의 핵심을 현직 기술사가 정리합니다.[지방분권균형발전법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포함]지방시대종합계획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하나로 묶은 5년 단위 법정 국가계획입니다.수십 년간 따로 추진되던 두 정책을 처음으로 통합해 수립한 계획 — 이 계획 하나를 알면 대한민국 지역정책 전체가 보입니다.🗺️SECTION 01 개념 — 지방시대종합계획이 뭔가요?쉽게 말하면? 지방을 살리는 국가 5개년 마스터플랜입니다.서울과 수도권에 사람·돈·기업이 몰리는 동안,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

안녕하세요. 이상도시입니다.도시계획 실무를 하다 보면 가장 자주 접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제도가 바로 ‘용도지역제도(Zoning System)’입니다.오늘은 용도지역제도가 왜 등장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에서는 왜 기존 유클리드(Euclidean)식 용도분리 체계의 한계를 이야기하는지까지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용도지역제도의 개념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정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6조에서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국토를 용도지역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용도지역제도란 토지 이용의 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