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도시의 도시계획 이야기

[139회 도시계획기술사 2교시] 민간투자사업 방식(BOT·BTO·BTL·제3섹터) 비교와 도시개발사업 적용방안도시계획기술사 2교시 | 139회 기출 모범답안📌 문제 : 민간투자사업 중 BOT, BTO, BTL 및 제3섹터 방식의 특징을 비교하고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적용방안을 설명하시오. Ⅰ. 개요1. 개념민간투자사업 : 전통적 재정사업 대신 민간자본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운영하여 재정부담 완화와 민간의 창의·효율을 도입하는 제도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주요 방식 : BTO·BTL·BOT·BOO 등핵심 구분BOT·BTO·BTL : 소유권 이전 시점과 투자비 회수 방식에 따른 분류제3섹터 : 공공·민간의 출자·시행 주체 구성 방식 (성격이 다름 → 혼동 금지, 병렬 비교 필요..

[139회 도시계획기술사 2교시]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제성분석 기법(NPV·IRR·B/C)과 도시개발사업 활용방안도시계획기술사 2교시 | 139회 기출 모범답안📌 문제 :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제성분석 기법(NPV·IRR·B/C 등)과 도시개발사업에서의 활용방안을 설명하시오.Ⅰ. 개요1. 개념개발사업 투입 비용과 발생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비교하여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법대표 기법 : 순현재가치법(NPV), 내부수익률법(IRR), 비용편익비율법(B/C)구분 재무적 분석 : 시행사·투자자 관점 (요구수익률·WACC 기준) 사회적 분석 : 국가·지자체 관점 (사회적 할인율 4.5% 기준) 2. 배경최근 5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전국 약 30% 상승서울 정비사업 평당 공사비 2021년 529만..

2교시 문제2번인구추세에 따른 도시유형과 도시위상에 다른 유형 설명 1. 개요1) 개념도시·군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시·군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인구 추세에 따른 도시유형은 성장기 위주였던 성장형·성숙안정형 체계에서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해 감소형이 도입되며 유형별 기준이 세분화되었고, 도시위상에 따른 유형은 인구규모와 주변도시와의 관계에 따라 거점도시·강소도시·자립도시로 구분된다.2) 배경 ① 기존 성장형·성숙안정형 2분류 체계는 인구증가를 전제로 하여, 인구감소 도시의 시가화예정용지 확보 등 발전적 계획 수립을 구조적으로 제약하였다. ② 2021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인구감소지..

국토정책 분석 · The Urban Dream지방도시 트램의 개념과수요검증 문제위례선·대전 도시철도 2호선·의정부 경전철, 세 사례로 보는 '수요를 만들 것인가, 수요를 검증할 것인가'도시철도법 제2조궤도운송법 제2조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목차01트램이란, 도시계획시설로는 무엇인가02한국 트램의 역사03왜 다시 트램인가04세 도시, 세 가지 접근05핵심 정리06관련 절차와의 관계07수요를 만들 것인가, 검증할 것인가08맺음말트램이란, 도시계획시설로는 무엇인가트램은 법률상 '노면전차'라는 이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궤도운송법」은 노면전차를 도로 등에 설치한 두 줄의 레일을 따라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시설로 정의하고, 「도시철도법」은 이 노면전차를 철도·모노레일·자기부상열차 등과 ..

국토정책 분석 · The Urban Dream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과구도심 활용의 필요성2023년 시범사업부터 최근 선정 현황까지 살펴보고, 신규 택지보다 구도심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를 짚어봅니다.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목차01지역활력타운이란023년간의 선정 현황03사업 취지, 방향은 맞다04그런데 자꾸 새 땅을 찾는다05핵심 정리06관련 제도와의 관계07구도심 활용이 어려운 이유와 그럼에도 필요한 이유08맺음말지역활력타운이란지역활력타운은 2023년 도입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부처가 손을 잡고 인구감소지역에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한 곳에 묶어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은퇴자나 귀촌 희망자가 이사 오자마자 병원, 돌봄..

국토정책 분석 · The Urban Dream세컨드홈의 개념과 현황진단1세대1주택 특례의 법적 근거와 세제 혜택, 2024년 도입부터 2026년 세제개편안까지의 확대 흐름을 정리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026 세제개편안(2026.8.3)목차01세컨드홈이란02제도의 확대 과정03왜 지금 세컨드홈인가04세제 혜택과 공모사업 연계05핵심 정리06관련 제도와의 관계07한계와 쟁점08맺음말세컨드홈이란세컨드홈이라고 하면 흔히 별장이나 휴양지 주택을 떠올리기 쉽지만, 요즘 정책 문서에서 다루는 세컨드홈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도, 세금을 매길 때는 여전히 1주택자로 봐주는 제도를 통칭해 '세컨드홈 특례'라..

[알림] 본 포스팅은 특정 지역의 실제 사건이 아닌, 모아타운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된 가상의 '가온동'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책 분석 콘텐츠입니다.국토정책 분석 · The Urban Dream모아타운 추진의 열쇠,동의율과 주민 갈등 (가온동 가상 사례)후보지 선정 후에도 사업이 표류하거나 철회되는 이유를 동의율 구조와 이해관계 갈등을 통해 짚어봅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조례가상사례: 가온동 100번지 일대목차01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02왜 '동의율'이 계속 문제될까?03가상사례 분석: 가온동 100번지의 표류04시사점: 통합심의 통과가 끝이 아니다05주요 정비방식 동의요건 비교06맺음말서울시의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

도시계획 아카이브 · The Urban Dream인구감소 시대도시계획시설의 활용방안과 확보방안국토계획법 입체복합구역 · 폐교·공공청사 복합화 · 민간투자법 · UAM 버티포트 법제화 과제까지 정리국토계획법 제2조·제48조국토계획법 제40조의5민간투자법(BTO·BTL)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심항공교통법목차01개념 — 이게 뭔가요?02역사 — 어떻게 변해왔나요?03수립 배경 — 왜 문제가 되나?04핵심 내용 — 무엇을 어떻게 하나요?05키포인트06관련 계획체계07한계와 최근 변화08맺음말🔍개념이게 뭔가요?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공원·학교·터미널처럼 국가나 지자체가 계획을 세워 만드는 도시의 하드웨어입니다. 문제는 인구가 줄면서 이 하드웨어 중 상당수가 원래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고 비어가고 있다..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구매자에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파이롯트 카쿠노 만년필 후기｜100여 자루 소장자가 고르는 일본 입문 만년필 1순위 (에르고그립·프레라·코쿤 비교)만년필 입문기 | 파이롯트 편 00 들어가며필체 교정이 목적이었던 만년필 입문이 어느 순간 취미가 되어, 현재는 100여 자루를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라미 사파리 리뷰에 이어 이번에는 일본 입문 만년필의 대명사, 파이롯트 카쿠노를 다룹니다. 사파리가 유럽식 입문의 정석이라면, 카쿠노는 일본식 입문의 정석입니다. 직접 소장하며 느낀 솔직한 사용기를 씁니다.▲ 파이롯트 카쿠노 — 블루 M촉(좌)·그레이 F촉(우)·데몬 M촉(컨버터) 소장 중 01 개요 —..

크로스 베일리 라이트 만년필 후기｜입문기로 손색없는 클래식,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캡 나사 이슈 (ATX·베일리·센츄리 비교)만년필 입문기 | 크로스(CROSS) 편00 들어가며지난 편에서는 파이롯트 카쿠노를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결이 다른 펜을 소개합니다.바로 미국 브랜드 크로스(CROSS)의 베일리 라이트입니다. 라미나 파이롯트만큼 국내에서자주 언급되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100여 자루 중에서도 손이 자주 가는 펜중 하나입니다.미리 말씀드리면, 이번 리뷰는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100여 자루를소장하면서 늘 '추천하는 글'만 쓰다 보니, 하나쯤은 순수하게 애정으로만 쓰는 글이 있어도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 가격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점, 그리고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