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도시의 도시계획 이야기

도시계획 아카이브 · The Urban Dream공공기여 제도의 개념기부채납에서 계획이득 환수까지, 개념의 진화국토계획법 제52조의2·시행령 제46조 및 제42조의2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 도심복합개발법 · 2025.3.26 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포함국토계획법 제52조의2 시행령 제42조의2·제46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3 공공기여 가이드라인(2025.3.26)목차01개념 — 이게 뭔가요?02역사 — 어떻게 변해왔나요?03수립 배경 — 왜 필요한가?04핵심 내용 — 무엇이 담기나요?05키포인트06관련 계획 체계07한계와 최근 변화08맺음말🔍개념이게 뭔가요?공공기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계획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공공시설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도..

준주택 아카이브 · The Urban Dream 기숙사의 개념임대형기숙사부터 지식산업센터·3기 신도시까지 건축법 시행령 · 주택법 시행령 · 산업집적법 시행령 포함인천경제자유구역 기숙사용지 사례 ·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규제완화(2026.4.28) 반영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기숙사 건축기준 2023.3.15 목차 01개념 — 이게 뭔가요? 02역사 — 어떻게 변해왔나요? 03배경 — 왜 주목받나? 04핵심 내용 — 실제 어떻게 쓰이나? 05키포인트 06관련 계획 체계 — 준주택 유형 비교 07한계와 최근 변화 08맺음말 🔍 개념이게 뭔가요? ..

도시계획 아카이브 · The Urban Dream지구단위계획의 개념도시설계·상세계획 통합의 역사부터 핵심내용까지건축법(도시설계) · 구 도시계획법(상세계획) · 국토계획법(지구단위계획) 포함제1종·제2종 구분과 폐지, 지정대상, 공공기여 개요까지 — 이어지는 글(공공기여·사전협상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국토계획법 제2조 제5호 제49조~제53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011.4.14 개정(1·2종 폐지)목차01개념 — 이게 뭔가요?02역사 — 어떻게 변해왔나요?03수립 배경 — 왜 필요한가?04핵심 내용 — 무엇이 담기나요?05키포인트06관련 계획 체계07한계와 최근 변화08맺음말🔍개념이게 뭔가요?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이라는 큰 그림과 개별 건축설계 사이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계획입니다. 용도지역만으로..

도시계획 아카이브 · The Urban Dream도시계획시설이란?기반시설·공공시설·광역시설 구분부터 결정유형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시행규칙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포함국토계획법 제2조·제43조·제45조 결정규칙 제2조~제4조 시행령 제35조·시행규칙 제6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3-8목차01개념 — 이게 뭔가요?02역사 — 어떻게 변해왔나요?03수립 배경 — 왜 필요한가?04핵심 내용 — 무엇이 담기나요?05키포인트06관련 계획 체계07한계와 최근 변화08맺음말🔍개념이게 뭔가요?가장 먼저 헷갈리기 쉬운 두 단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기반시설은 도시..

도시계획 아카이브 · The Urban Dream도시·군관리계획이란?용도지역부터 도시혁신구역·공간재구조화계획까지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정의 · 2024.2.6 개정(2024.8.7 시행) 반영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입체복합구역(공간혁신구역 3종세트) · 입지규제최소구역 폐지 · 공간재구조화계획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제35조의2~35조의7 (공간재구조화계획) 제40조의3~40조의6 법률 제20234호 (2024.2.6 개정)목차01개념 — 이게 뭔가요?02역사 — 어떻게 변해왔나요?03수립 배경 — 왜 개정했나?04핵심 내용 — 무엇이 담기나요?05키포인트06관련 계획 체계 — 다른 계획과의 관계07한계와 최근 변화08맺음말🔍개념이게 뭔가요?쉽게 말하면,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라는 '큰 그림'..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구매자에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트위스비 에코 만년필 후기｜100여 자루 소장자가 말하는 '갓성비' 피스톤필러의 명암 (펠리칸 M200 비교·파카 잉크 궁합)만년필 입문기 | 트위스비 편00 들어가며라미 사파리, 파이롯트 카쿠노에 이어 이번 세 번째 리뷰는 대만 브랜드 트위스비(TWSBI)의에코입니다. 사파리와 카쿠노가 '가볍고 편한 입문기'였다면, 에코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10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피스톤필러 방식을 채용해, 흔히 '갓성비' 만년필로 불리는모델입니다. 다만 장점만큼이나 호불호가 갈리는 지점도 분명한 펜이라, 이번 리뷰에서는좋은 점과 함께 주의해야 할 부분도 솔직하게 짚어보겠습니..

1. 개념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지표면 상부의 공간(공중)을 이용·개발할 수 있는 권리.법적 근거: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에 근거한 3차원적 토지소유권(지표권·지하권·공중권) 개념 중 하나임.토지의 지표권과 분리하여 지상 공간의 개발·이용 권리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거나 타 대지로 이전(양도)할 수 있도록 한 개념임.도로·철도·하천 등 도시계획시설 상부 공간이나 인접 저이용 대지의 미사용 용적을 활용하는 데 적용됨. 2. 도입 배경 및 필요성토지이용 효율성 문제: 평면적 토지이용 방식은 도심 내 가용 토지 부족, 지가 상승 상황에서 한계에 직면. 도로·철도·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 상부 공간이 미이용 상태로 방치되는 저이용·저..

도시계획 아카이브 · The Urban Dream초광역권계획이란?국토기본법과 메가시티 시대의 새로운 공간전략국토기본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포함충청광역연합 사례 · 5극3특 최신 동향까지국토기본법 제12조의2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조의2 지방자치법 제199조 충청광역연합 2024.12 5극3특 2025.09목차01개념 — 이게 뭔가요?02역사 — 어떻게 변해왔나요?03수립 배경 — 왜 필요한가?04핵심 내용 — 무엇이 담기나요?05키포인트06사례 — 충청광역연합07한계와 최근 변화08맺음말🔍개념이게 뭔가요?쉽게 말하면, 초광역권계획은 시·도 경계를 넘어선 광역 생활권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짜는 장기 발전계획입니다. 출퇴근·통학·소비 같은 실제 생활이 이미 행정구역을 넘어선 지..

1. 개념 - 2개 이상의 생활SOC 시설(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 등)을 하나의 부지·건물에 단일 또는 연계 시설물로 건립(신축·리모델링 포함)하는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법적 수단으로 활용한다. 2. 도입배경 - 도심 내 토지확보의 어려움: 도심부 지가 상승으로 신규 부지 매입을 통한 개별시설 공급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 기존 도시계획시설·국공유지의 입체·복합 활용 필요성 대두- 지방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계획시설·SOC 노후화: 인구감소지역의 터미널, 시장, 학교 등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저이용·저효율화되면서 단독 운영의 경제성이 상실, 복합화를 통한 운영 효율화 요구 증대- 지방 도심재생 거점 마련 필요: 원도심 공동..

║ ║ • 표 추가 : ... ║ ║ • 강조박스 : ║ ║ • 삽도 : ║ ║ ║ ║ 출처 ║ ║ ║ ║ • 카드그리드: ║ ║ ... ║ ║ ║ ╚══════════════════════════════════════════════════════╝-->The Urban Dream · 도시계획 아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