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도시의 도시계획 이야기

The Urban Dream · 도시계획 아카이브 시리즈지방시대종합계획이란?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통합계획 완벽 정리수도권 집중 30년, 그 해법을 계획으로 — 지방시대종합계획이 탄생한 이유와 제1차 계획의 핵심을 현직 기술사가 정리합니다.[지방분권균형발전법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포함]지방시대종합계획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하나로 묶은 5년 단위 법정 국가계획입니다.수십 년간 따로 추진되던 두 정책을 처음으로 통합해 수립한 계획 — 이 계획 하나를 알면 대한민국 지역정책 전체가 보입니다.🗺️SECTION 01 개념 — 지방시대종합계획이 뭔가요?쉽게 말하면? 지방을 살리는 국가 5개년 마스터플랜입니다.서울과 수도권에 사람·돈·기업이 몰리는 동안,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

1. 개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곤란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계획을 포함하여 지정하는 지역 -기존 개별 소규모 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여 개별 필지 단위 정비에서 지역 단위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공간관리 수단2. 도입 배경1)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 기존 재개발·재건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소규모 노후 저층주거지 대응에 한계가 있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지만 개별적으로 추진시 문제점 발생 : 기반시설 부족, 주차 문제, 생활환경 악화, 나홀로 아파트 증가 등 도시관..

1. 개념UN SDGs는 2015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Agenda 2030)**의 핵심으로, 경제성장·사회적 포용·환경보전을 통합하는 글로벌 발전 프레임워크이다.기존 MDGs가 개발도상국 중심의 빈곤·보건에 집중했다면, SDGs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다. 2. 목표 체계 (5P)구분관련 목표People(사람)빈곤·건강·교육·성평등Planet(지구)기후변화·생태계·환경Prosperity(번영)경제·산업·지속가능도시Peace(평화)제도·사회 안정Partnership(협력)국제 이행체계 3. 도시계획 관련 핵심 : SDG 11"포용적·안전·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정주 조성"① 주거환경 : 적정 주택 공급 및 기본서비스 접근성..

6.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공부용이기 때문에 문제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학습하기위해 모든 내용을 포함가고있으며, 실제 답안에서는 맥락과 흐름에 따라 양을 조절해야되는것을 미리 말해둔다. 1. 개념 1) 정의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란 도시의 성장 거점 조성 또는 주택 신속 공급을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준공업지역 등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되는 지구「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2025. 2. 7. 시행)에 근거하며,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짐지정·고시 시 양 유형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 2) 의의기존 도심복합형 공공주택지구는 LH 등 공공기관만 시행 가능하여 재원·속도 한계 존재..

1. 개념 1) 정의- 비트루비우스는 고대 로마의 건축가이자 공학자로, 「건축십서(De Architectura)」를 저술하여 서양 건축·도시계획 이론의 원형을 제시한 인물- 건축의 3대 요소로 견고함(firmitas), 유용성(utilitas), 아름다움(venustas)을 제시하여 이후 건축·도시계획 이론의 근간 형성2)의의- 단순 건축기술서를 넘어 도시입지, 가로체계, 공공시설 배치 등 도시계획적 사고를 최초로 체계화한 문헌으로 평가2. 배경- 기원전 1세기 로마제국 시기, 아우구스투스 황제 통치기의 대규모 도시건설 및 식민도시(콜로니아) 건설 수요 증가군사도시, 신도시 건설 시 표준화된 계획기준 필요성 대두- 그리스 건축이론을 로마의 실용주의와 결합하여 체계적 정리3. 주요내용1) 도시입지 선정원칙..

1. 개념-에키스틱스(Ekistics)는 콘스탄티노스 독시아디스가 제창한 인간정주학(Human Settlement Science)으로, 인간의 정주환경을 종합적·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인간의 거주체계를 자연·사회·기술·공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특징즉, “인간 정주의 과학(Science of Human Settlements)”이라 할 수 있다. 2. 에키스틱스의 구성요소-독시아디스는 인간 정주를 5가지 요소의 유기적 결합체로 설명-요소는 상호 독립적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어느 한 요소의 변화는 전체 정주체계에 영향을 미침구분내용① 자연(Nature)지형, 기후, 수자원, 생태환경 등 자연적 기반② 인간(Anthropos)인간의 생리적·심리적 욕구③ 사회(Societ..

[부동산 정책] 아파트만 집인가요? '준주택'이 도심 주거의 핵심이 되는 이유 (5.26 대책 분석)최근 정부가 침체된 도심 부동산 거래와 개발을 되살리기 위해 연이어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 '매입임대 무제한 공급' 발표에 이어, 불과 나흘 만인 5월 26일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및 수도권 아파트 10만호 조기 착공 지원 방안」을 추가로 발표한 것인데요.단순히 주택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돈줄(금융)과 규제(인허가) 양쪽에서 꽉 막힌 도심 정비·개발 시장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 1. 국토부 5.26 대책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이번 정책의 핵심은 "아파트 말고,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를 도심에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것입니..

국토부 AI, 토지개발 가능 여부까지 판단…혁신일까, 새로운 리스크일까국토교통부가 공공 AI 전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토지 개발과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분석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총 107억 원이 투입되고, 2026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후 2027년 전국 확대가 목표다.겉으로 보면 행정 혁신에 가깝다. 민원 처리 속도를 줄이고,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단순화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과 개발 실무 기준에서 보면 이 시스템을 단순한 효율 개선으로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1. AI가 하겠다는 일이번 시스템의 핵심은 사실 단순하다. 토지의 각종 데이터를 AI가 자동으로 분석해 개발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구조다.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각종 법령과 ..

안녕하세요. 이상도시입니다.도시계획 실무를 하다 보면 가장 자주 접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제도가 바로 ‘용도지역제도(Zoning System)’입니다.오늘은 용도지역제도가 왜 등장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에서는 왜 기존 유클리드(Euclidean)식 용도분리 체계의 한계를 이야기하는지까지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용도지역제도의 개념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정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6조에서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국토를 용도지역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용도지역제도란 토지 이용의 질서..

[도시계획 Tech] 서리풀2 지구지정과 주택공급 패스트트랙 정국, 기술사의 시선으로 바라보다안녕하세요. 이상도시입니다.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원에 2,000호 규모의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실무자분들이라면 이번 발표 이면에 숨은 공정 관리 기법과 최근 줄줄이 이어지는 주택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의 유기적인 역학관계에 눈길이 가실 텐데요.오늘은 이 보도자료를 시작으로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방향, 그리고 지방 시장의 소외 문제까지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짚어보려 합니다.1. 국토부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보도자료 요약이번에 지정된 서울서리풀2지구는 서초구 우면동 일원 약 19.3만㎡ 부지에 총 2,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