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도시의 도시계획 이야기

▌2026.06.1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국토부, 2026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선정 발표]“AI와 데이터허브 기반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구축”국토교통부는 2026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며, 거점형 스마트도시 1개소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2개소를 선정했다. 또한 데이터허브 기반 시범솔루션 사업 대상지 2개소도 함께 선정하였다. ▌2026 스마트도시 선정 결과 거점형 스마트도시수원시AI 기반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스마트도시 특화단지부산광역시AI 도시운영·안전관제 특화스마트도시 특화단지성남시헬스케어·모빌리티 특화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경상남도생활인구·관광 데이터 분석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태안군AI 기반 연안 안전관리▌도시계획적 관점에서의 의미1. 공간 중심 도시계획에서 ‘데이터 기반 운영계획’으로 ..

1. 개념 - 지역권(Easement)이란 일정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민법」상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권리 2. 지역권의 구성- 요역지 : 편익을 얻는 토지, 수혜토지- 승역지 :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 3. 지역권의 특징 1) 부종성 : 요역지와 분리 불가, 토지 소유권 이전 시 함께 이전 2) 불가분성 :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전체 효력 유지 3) 계속성 : 장기간 존속 가능 4) 용익물권성 : 타인 토지를 사용·수익 가능 4. 지역권 비교구분지역권 (Easement)주위토지통행권지상권 (Superficies)법적 성격물권 (계약 및 등기 필요)법정물권 (민법상 당연 발..

1. 개념한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제2위 도시보다 현저히 큰 규모와 기능을 가지며 정치·경제·문화·행정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된 우월적 도시를 의미 - 제1도시 인구가 제2도시 인구의 2배 이상일 경우 - 국가 공간구조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대표적 현상 2. 배경(원인) - 입지적 측면 : 개발도상국, 국토면적이 작은 중앙집권적 국가에서 발생 - 경제적 측면 : 집적경제효과 위해 성장거점 개발전략의 일환으로 발생 - 사회적 측면 : 수위도시로 일자리, 교육 등 인프라가 집중되어 이촌향도 현상 가속화 3. 문제점 및 개선방안문제점개선방안- 과밀 및 도시문제 발생 : 주택부족, 환경오염- 국토 불균형 심화 : 지방소멸, 공공서비스 취약- 사회적비용증가 : 장거리 통근에 따른 기반시설설치- 다핵분산형 국토구조 ..

1. 개념- 전국산업구조와 비교하여 특정지역 산업구조가 갖는 상대적 집중도 또는 특화정도를 파악하는 분석기법- 도시 및 지역계획에서는 지역의 산업 경쟁력 분석, 전략산업 선정, 자족성 평가 등에 활용 - 구조가 단순하고 계산과정이 간단하여 도시지역의 경제분석과 예측에 사용2. 입지계수 산정식- LQ={(지역산업 종사자수 / 지역전체 종사자수)}{(전국산업 종사자수 / 전국전체 종사자수)}LQ > 1전국 평균보다 해당 산업 비중이 높음지역 특화산업으로 판단 가능하며, 외부수요를 유발하는 수출기반산업 가능성이 높음LQ = 1전국 평균과 동일한 산업 비중전국 평균 수준의 산업구조를 보유한 상태LQ 전국 평균보다 해당 산업 비중이 낮음산업 경쟁력 및 집적도가 낮으며, 지역 내 자족기능이 미흡한 상태 3. 입지..

▌ 이번 시험 출제 경향 및 특징 이론과 실무의 균형: 최근 실무 중심이었던 경향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기본 이론과 실무 제도가 반반씩 균형 있게 출제되었습니다.특정 이슈 집중: 논술에서 지역균형 정책(3문항)과 스마트시티(4문항, 용어 포함)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주요 정책 반영: 도시재생·경관 부문이 꾸준히 출제되었으며, 특히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5~'29)' 관련 내용이 논술과 용어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기출 비중 우세: 총 31문항 중 20문항 이상 기존 기출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신규 문제는 용어 4개, 논술 4개) ▌문제해설- 앞으로 문제별 해설 및 부연설명을 진행예정